当前，面对气候变化带来的巨大挑战和可持续发展的要求，各国如何实现绿色低碳转型、推动经济“绿色复苏”，成为后疫情时代经济发展的关键议题。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이양 대상 사무 검토 착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촬영 조남수]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 사무 일부를 27개 시·군·구로 넘기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시·군·구 사무이양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광역단체인 통합시가 처리했던 사무와 권한 및 책임을 시·군·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주민과 가까운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합특별시 전체에 통일적인 기준과 조정이 필요한 사무는 광역행정사무로 남겨 통합시가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도시계획이나 인허가 등 개별 이양 대상 사무를 열거하지 않았다. 실제 이양 대상은 앞으로 설치할 전남광주자치분권심의위원회가 발굴·선정하고 광역행정사무와 시·군·구 사무의 구분 등을 심의한다. 특히 시·군·구마다 사무를 넘기는 시점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조례안은 사무 성격과 각 시·군·구의 자치권, 행정수행 역량, 행정여건과 준비도를 고려해 이양 시기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전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사이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범위가 다른 데다 같은 시·군 사이에서도 규모와 행정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차등 이양할 경우 그 기준과 이양조건, 단계별 일정은 매년 마련하는 사무이양 시행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사무에 부담까지 기초단체가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재정·인력 지원 원칙도 담겼다. 시는 이양 사무에 필요한 재정·인력·조직과 행정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지원 규모와 방식은 업무량과 소요비용, 해당 시·군·구의 재정여건과 수행역량 등을 고려해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공] 시행계획에는 이양 대상 사무와 해당 시·군·구, 이양 범위·시기뿐 아니라 함께 넘길 권한과 책임, 재정·인력·조직 지원방안까지 담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규정된 시·군·구 권한 확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특별법은 초광역 도시계획·광역교통 등 광역사무를 제외한 통합시 사무를 시·군·구에 이양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이양 대상과 예산·인력 지원방안을 함께 담도록 했다. 여기에 통합 전부터 광주 5개 자치구도 도시계획·인허가·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민 밀착형 사무와 재정·조직 권한 확대를 요구해왔다. 민형배 시장은 최근 각 실·과에 현재 통합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자치구나 시·군에서 맡는 것이 적절한 업무를 발굴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현재 각 실·과를 대상으로 기존 통합시 사무 가운데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를 내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과 건수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첫 시행계획에서 어떤 광역 사무를 기초단체로 넘길지와 광주 자치구·전남 시·군 사이에 이양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에 따른 인력과 재원의 배분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각 실·과에 자치구나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 단계"라며 "자치구와 시·군의 기존 권한이 서로 다르고 시·군별 상황에도 차이가 있어 이런 여건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绿色转型成为各国新的经济增长点和国际竞争的新领地，气候变化和环境治理问题成为国际合作的重要抓手，成为构建人类命运共同体举足轻重的一部分。近年来，中国也采取调整产业结构、优化能源结构、节能提高能效、增加森林碳汇、建立市场机制等政策措施，在政府和产业界共同努力下，再生资源利用、储能、电动汽车等双碳相关产业发展迅猛。
二 | 在此背景下，9月7日，由中欧国际工商学院、欧盟中国贸易协会联合主办的2022第八届欧洲论坛于布鲁塞尔和上海双会场连线同步举行。
三 | 本次论坛主题为“中欧双碳合作：开放共享，奔赴净零未来”，来自中国和欧盟政商学界的决策者、企业家和专家学者们就“碳中和”、全球环境治理、绿色金融、可持续复苏等领域的合作展开深入探讨，为新时期、新形势、新阶段中国和欧盟的绿色转型与合作提供新思路，全面提振中国和欧盟企业家的合作信心。在本次论坛中，中欧国际工商学院金融学助理教授王任轩教授也分享了自己对开放中国债券市场等话题的研究。他强调，作为世界“碳中和”事业的先锋，欧盟减碳行动起步较早，且具备相关技术优势。
四 | 欧盟的绿色技术产业领先全球，新能源、可持续农业、氢能源、核聚变等低碳技术创新也走在世界前列。2005 年，中国和欧盟正式建立气候变化伙伴关系。此后，双方在能源与气候领域的合作不断加深，因此本次论坛的举办具有重要的积极意义。
五 | 王仁轩在从事金融学教学过程中还发现，很多减碳相关工作，是和金融市场紧密结合在一起的。对此他详细分析指出：“碳达峰、碳中和是非常大的投资，不单是在技术方面投资，更需要有金融资金的持续投入；如果只是考虑国内金融市场的话，资金成本会非常高，甚至减慢降碳投资的进度。
六 | 而在欧盟一方则有很多长期的资本，包括养老金、保险公司，甚至还有有很多专业的环保型资本，这就能与我们国内金融市场形成互补，进而带来共赢。”他还特别指出，如果去观察在上海和香港上市的绿色债券投资资金构成， ESG排名比较高的基金都会受到更多欧洲的投资，这会让这些基金的资本成本下降多达30个基本点。因此王仁轩还建议到，中欧拥有广阔的合作空间，例如双方可以建立更统一的分类法，在监管框架方面建立更好的资本进出准入标准；中国和欧盟的金融市场要进一步融合，例如允许欧洲加强对华投资、进一步开放中国债券市场等，这些措施都将有助于推动全球减碳事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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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21:18:23
